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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안전보건교육

한국경영원 건설안전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!

교육과정소개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"건설일용근로자"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"신규채용시 교육"
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함으로서,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
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
“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”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.

관련법령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ㆍ제32조의2ㆍ제32조의3
  •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부터 제26조의13
  •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5
  •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 제13조의2 부터 13조의7

제도시행 : ’12.01.26(6개월 단위로 확대적용)

세부계획 아래 참조

건설현장 의무적용

‘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
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 비 고
1,00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 ※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
※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
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)
500억원이상~1000억원미만 2012년12월 1일
120억원이상~500억원미만 2013년 6월 1일
20억원이상~120억원미만 2013년12월 1일
3억원이상~20억원미만 2014년 6월 1일
3억원 미만 2014년12월 1일

시설 및 인원기준

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 제1항 제3호, 제4호에 따라 적용
(전용)교육장 면적 교육인원 비 고
120㎡ 이상 50명 이내 - 교육장 면적별 교육인원

- 등록교육장 및 방문교육장 공통적용
100㎡이상 120㎡미만 40명 이내
80㎡이상 100㎡미만 30명 이내
60㎡이상 80㎡미만 20명 이내

의무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
  •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함
  • 원도급업체는 법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
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
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
교육대상 :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

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

외국인근로자 근로 가능 여부

구분 체류자격 비고
교육가능 F-2 (거주) -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, 국내인과 결혼하여 출생한 자녀, 외국인 투자자 등
F-5 (영주) - 영구 체류자격 부여자
F-6 (결혼이민) - 우리 국민과 결혼한 자
조건부 F-4 (재외동포) - 우리 국적자 또는 그 자손으로서 현재는 외국국적 보유자
  ※ 출입국관리법상 단순노무행위의 근로는 금지.
     단순노무행위가 아닌 경우 취업제한 없음
H-2 (방문취업) - 단기간 취업방문 외국인 근로자
  ※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을 발급받은 경우 기초교육 면제
     취업인정증의 유효기간 내에만 취업 가능
교육불가 E-9 (비전문취업) -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고 사업주와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F-1 (방문동거) -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. 외교?전문직 등의 가사보조만 제한적으로 취업 허용
F-3 (동반) - 특정분야 체류자의 배우자 및 자녀

교육내용 및 시간

구분 교육내용 시간
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(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) 1시간
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
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(재해사례 및 예방대책) 2시간
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

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 포함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

  • 교육신청

    사업주

  • 교육접수

    교육기관

  • 교육실시

    교육기관

  • 이수증발급(근로자)

    교육기관

  • 결과 전산 입력

    교육기관

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

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

교육 수강 신청서

교육 수강 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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